* 내용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2]
-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① -

OECD에서 발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를 요약 및 번역, (1) 정의 및 추진현황, (2)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3) 정책제도 및 절차 등의 주제로 소개

<<적합성(Affordability)과 Value for Money(VFM)의 기준>>

□ 적합성(Affordability)과 VFM
● 민관협력의 부외자산 성격으로 공공조달의 예산제약으로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
- 민간파트너가 대출과 주식을 통해 자금조달 및 초기 자본지출 (정부의 자본지출이 낮음)
-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정부) 및 사용료(사용자) 등으로 자본 충당 (운영비, 이자지급)
● 민관협력의 적합성 : 정부 미래수입원의 현재가치가 미래의 이자지급과 비이자지출(non-interest)의 현재가치의 합과 동등하거나 초과할 경우
- 현실적으로 정부지출이 현재 정부수입과 지출수준에서 가능하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
● VFM : 공공조달과 민관협력 선택시, 비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VFM창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정부의 수수료 지급을 고려하면 민관협력이 항상 비용 효율적인 것은 아님 [그림 1 : 서비스 전달, 지급결제, 자금조달 흐름도]

□ 예산할당과 법적 제약
● 예산할당 : 정부의 시제간 예산범위에 있을지라도 정부부처에 할당된 예산범위 초과할 경우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동기 발생
● 법적(정치적) 제약 : 지방정부의 차관규모 제한 (EMU: GDP의 3%이상의 적자운영 제한)
- 민관협력 통해 민간기관이 초기 자본적 지출(capital outlay) 책임을 지므로 적자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프로젝트 추진 가능

□ 리스크(risk) 이전의 역할과 성격
● 최적의 리스크 관리: 가장 적은 비용으로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의 장기 비용 감축
- VFM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파트너간 최적의 리스크 분담 시점 확인[그림 2: 최적의 리스크 이전원칙]
● 리스크 분류 : 크게는 내생적 리스크와 외인성 리스크(통제 불가능)로 분류
- 실제 통제할 수 있는 내생적 리스크는 상업적 리스크(민간부문)와 법적,정치적 리스크(정부)로 다시 분류 [그림 4: 리스크 분류]
● (내생적) 리스크 관리 : 리스크회피, 리스크 예방, 보험, 리스크 이전, 리스크 보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