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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6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DOJ, 알루미늄 외장 생산업체의 기업결합에 대해 일부자산 매각조치 결정
ㅇ 미국 내 알루미늄 외장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인 Sapa社와 Indalex社의 기업결합에 대해, North Carolina 지역의 생산시설을 경쟁력있는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결정함 (09. 7. 30.)
2. [미국] FTC, 무선통신사업자인 Sprint Nextel社 와 Virgin Mobile USA社간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함 (09. 8. 25.)
3. [미국] FTC, 수신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광고성 전화(Robocall)를 통한 음성메시지 전송 금지
4. [미국] 농산물시장에서의 경쟁정책방향에 대한 법무부 부차관보의 강연 (요약)
ㅇ 미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인 Philip Weiser는 제11차 경쟁시장기구(Organization for Competitive Markets) 연차회의에 참석하여 농산물시장에서의 경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
ㅇ 미 법무부는 2010년 1월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농업분야에서의 경쟁정책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5. [EU] 2008년도 Annual Report 발간 (09. 8. 19.)
6. [일본] 공취위, 2008년도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처리실적 발표 (09. 6. 3.)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2] (Issue Brief No.36)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1] (Issue Brief No.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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