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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8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FTC,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 간 기업결합에 대해 32개 점포 매각 명령
ㅇ 고급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 운영업체인 Whole Food와 Wild Oats 간 기업결합에 대해 32개 점포 매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명령 결정
2. [미국] DOJ, 일본 Hitachi Display사와 LCD 가격담합 행위 벌금부과 합의
ㅇ Hitachi사는 2001. 4. 1. ~ 2004. 3. 31. 동안 Dell 컴퓨터에 판매하는 TFT-LCD 가격 담합에 참여하였으며, 벌금액은 31백만불(한화 약 46억원)
3. [미국] 연방대법원, Rambus 반독점소송건 관련 FTC의 상고 기각
ㅇ FTC는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사에 대해 JEDEC(반도체표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1992-96년 기간 중 주요기술에 대한 특허권 신청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자신이 신청한 특허권 위주로 SDRAM 기술표준을 제정하게 함으로써 메모리칩 기술시장을 부당하게 독점했다고 결정
[붙임] 미국의 향후 국제카르텔 대응방향
- 미국 행정부의 카르텔 대응방향에 대해 Law 360이 보도한 기사 정리

행정간소화전략(2) (Issue Brief No. 29) 행정간소화전략(1) (Issue Brief No.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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