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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간소화전략 (1)
- 정책입안자를 위한 지침서 -

OECD에서 발간한 "Overcoming Barriers to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Strategies : Guidance for Policy Maker(2009)"를 요약 및 번역, (1) 행정간소화 전략구성 및 문제점 분석, (2) 22가지 성공요인 등 두 차례에 걸쳐 소개될 예정

□ 행정간소화전략
● 측정가능한 목표 수립과 가용자원, 시점, 성과물 및 평가체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일반적으로 우선추진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행정 전반으로 확대
- 전략수립단계 : 기획(planning), 협의(consultation), 설계(design), 이행(implementation), 모니터링 및 평가(evaluation)
● 행정간소화전략은 목표설정, 제도적 설계 및 행정간소화 수단(Tools) 등을 고려
- 정성적·정량적 접근으로 일정기간의 목표 설정, 부처간 조정을 위한 전담기관 선정 등
- 수단(Tools) : 규제제도개선, 업무조직 재설계, 새로운 IT 활용, 충분한 행정정보 제공, 다양한 요구조건 조정 등
● 특히 규제개선은 기존규제개선(규제재구성, 일반검토, 자동검토조항, 법제도검토) 및 신규 규제 검토(규제영향평가 및 공개협의), 쉬운 용어 사용 등 고려

□ 행정간소화전략 추진요인
● 내부요인 : 기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로비활동, 정치적 압력 등
● 외부요인 : 투자유치, 무역증대, 직업창출, 경쟁 유발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 행정간소화전략의 문제점
● 전략적 문제 : 고위급 정치적 지원 결여, 변화에 대한 저항감, 조정능력 부재, 범정부행정 간소화 전략 부재, 제한된 가용자원 등
● 기술적 문제 : 복잡한 법절차에 따른 순응·강제력 감소, 공무원 역량부족, 행정간소화 활용에 관한 이해 미흡, 정보 불충분, 정보화격차, 절차의 표준화 결여, 성과측정·평가제도 미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