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가 상대방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규제나
특혜로 발생하는 구조·제도적 경쟁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
중립성을 주요 아젠다로 다루고 있음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에서도 규제완화가 확대
되면서 과거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주요 네트워크 산업
분야의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민간기업의 참여도 가능해짐
-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생과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산
됨에 따라 국가 간 경계가 지녔던 전통적인 의미가 희석되고
기업 간 경쟁은 더욱 활발해져 경쟁의 공정성 여부에 관심
ㅇ 정부는 공공서비스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손실을 충당해줄 때, 지원과 특혜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경쟁중립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 핵심 쟁점
- 공기업의 수익사업과 사회정책적 비수익사업의 구분이 불분명
하고 민간기업의 사업영역이 중첩되면서, 공기업이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논의
ㅇ 현재 OECD를 중심으로 공기업이 특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경쟁의 장을 조성(leveling the playing field)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적 가이드 라인들이 제시되고 있음
ㅇ 공정경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