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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5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FTC, 지역의사협회의 의료수가 고정행위 등에 동의명령을 통해 제재
ㅇ 소속의사들을 대신하여 의료보험사업자와 의료수가 등 거래조건을 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캘리포니아 및 콜로라도 의사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
[참고] 미 법무부(DOJ) 독금 차관보, Christine Varney (Ms.) 지명
[참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William Blumenthal 총괄심의관 사임
2. [미국] FTC, 부동산정보제공망 운영업체의 경쟁제한적방침에 대해 동의명령으로 제재
3. [미국] DOJ, 동의판결 내용을 위반한 AT&T사에 대해 200만불 금전제재 합의
4. [EU] EU경쟁당국, 삼성전자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지분취득 승인
5. [EU] EU경쟁당국, MS사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보고서 발송
6. [EU] EU경쟁당국, 스페인 항공사간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
[붙임] 「EU 배제적 남용행위 가이드라인」 내용 요약 (08. 12. 3 발표지침)

해외경쟁정책동향 제6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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