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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 사례 (Issue Brief No. 26)

* 내용

서울시 시민참여 사례
[천만상상 오아시스, oasis.seoul.go.kr]


□ 개요
● '06년 10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포탈, "천만상상오아시스" (oasis.seoul.go.kr) 개설 및 운영
● 오아시스에 게재된 시민제안은, ①상상제안, ②상상토론, ③실현회의를 거쳐 채택여부 결정

 

□ 추진내용 및 성과
● '06년 정식 개설 이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보다 사용자 중심의 기능 확대 및 재설계 추진
● 시민들로 구성된 상상누리단 발족,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토론 및 제안평가 참여
● '08년 12월 기준, 오아시스방문자는 약 3백만명, 총 제안건수는 약 2만건으로 1일 평균 약 24건의 제안 접수
- 총 13회의 실현회의를 거쳐 현재 71건의 제안이 채택 (29건 완료)
● 보다 활발한 제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직원 및 제안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시사점
● 오아시스는 시민을 파트너로 인식, 시민들이 정책형성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채널 제공
- OECD 정부-시민관계 중 보다 발전된 형태의 "적극적인 참여" 단계로 진입
- 직접 민주주의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

해외경쟁정책동향 제5호 지역개발 재정확보 사례 (Issue Brief No.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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