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지역개발 재정확보 사례

□ 배경
● 공적 예산의 한계 등으로 지속적인 지역개발 성장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및 세제 인센티브 등 새로운 재정확보 전략 요구
● S&P에서 실시한 G8 지역의 신용도 평가등급 결과, 경제기반의 역동성 및 건전성은 지역의 세제 수입 성장과 긴밀한 연관

□ 지역개발 재정의 변화
● 유럽국가의 지방정부 예산구성에서 지방세 비율이 0.1%~64%로 국가별로 다양(아일랜드, 64.2%, 스웨덴 56%, 덴마크 52.2% 등)
- 지방세 의존도가 높을 수록 지역서비스 및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주력
●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경우, 민간투자유치와 공공정책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개발 추진 (에스토니아 91%, 알바니아 94% 등)
● 지역개발 시 민간자본의 유입은 재정적, 상업적 측면에서 장기적 지역개발 성공을 위해 중요
●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에서 공공부문 역할 정립 및 모든 참여기관의 실질적 수익 창출을 위한 효과 증대 필요

□ 지역개발 재정확보 방안 및 원칙
● 세금 기반의 인센티브 제공, 신용 판매 등 지역개발프로젝트 비용과 리스크 분담을 위한 다양한 매커니즘 개발
-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BID) 개발, 친환경개발정책, 국제금융기관, 상업은행 및 투자기관 등과의 협력 등
● 보다 효율적인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투자·개발정책 제시 및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개발, 전문기술과 연성자질(soft skill) 등 보완이 시급
● 지역개발 위한 민간부문 자금조달 유도, 지역성장 편익 확대 및 적절한 배분 등 OECD 지역개발 재정확충을 위한 주요원칙 (참조)

□ 시사점
● 자금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자금관리의 건전성과 수익성 등 질적 측면도 고려
● 지역개발이 정부지출(expenditure)가 아닌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investment)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