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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4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FTC, 소아심장병 치료약 독점제조업체의 가격남용행위 등 금지청구 소송제기
ㅇ 소아심장병의 일종인 PDA 치료약 독점제조업체인 Ovation사에 대해 경쟁제한적 자산인수 및 불법적 이윤행위 등에 대해 금지명령 등을 구하는 소 제기
2. 전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한 미국, EU 등의 경쟁정책 변화
ㅇ EU경쟁당국, 영국 금융기관 구제안 신고 24시간 내 승인
ㅇ 영국 기업개혁부, 금융시장안정화 효과를 근거로 경쟁제한우려가 있는 금융기관간 합병 승인
ㅇ 미 경쟁당국, 금융기관간 기업결합심사 조기종결
3. [미국] 변호사협회(ABA), 차기 미행정부에 대한 경쟁정책제안서 발간
4. [EU] 보건소비자총국, 2009년도 소비자정책 집행계획 수립
ㅇ 2009년 소비자정책 집행예산으로 약 20.8백만 유로 배정
5. [남아공] 경쟁당국 뉴스레터, 한국 경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기고

지역개발 재정확보 사례 (Issue Brief No.25) 해외경쟁정책동향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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