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국민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 배경
● 국민참여(Public Engagement)를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조건으로 인식
● 국민-정부관계 변화 및 국민참여 범위 확대 등으로 체계화된 국민참여 기반 마련필요

□ 국가별 참여증진 사례 분석
(1) 뉴질랜드 : 온라인참여프로젝트
● 공공서비스 위원회(SSC) 주관으로 2020년까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국민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참여프로젝트 착수
● 추진체계 : 실행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s) 설립 및 "ParticipatioNZ wiki" 구축
- wiki를 활용하여 CoP회원간 국민참여에 관한 지식 및 의견교환
(2) 네덜란드 : 참여기준(Standard) 개발
● 국민참여가 측정가능하고(measurable) 전문화(professional)될 때 파급효과 증대
- 국민참여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개발 및 참여기준 마련
- 우주계획 및 경제분야 등 7개 시범프로젝트 선정, 국민참여 모니터링 및 영향(impact) 측정
● 국민참여 영향 측정 : 결과-과정 영향, 객관적-주관적 영향 등 4개 영향측정으로 구분
(3) 영국 : 참여역량 (Participation Capacity) 개발
● 국민참여 증진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시민단체,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중앙부처 공무원들간 정책 및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포탈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정부-국민관계 개선을 위해 블로그, 웹채팅, 온라인 포럼 등 다양한 혁신기술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