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200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 한국의 경제 전망
● 2008년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무역의 둔화, 국제 금융위기 등으로 충격
●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연간 성장률이 전년 5%에서 2008년 3/4분기 3%로 하락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3%, 2010년에는 4%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한국 정책당국의 위기 대응
●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 및 미국과 통화 스왑 체결
- 6월부터 10월까지 외환보유고 및 원화 가치 지속적으로 하락
● 추경예산, 세금 환급 추진 및 개인소득세, 법인세 인하 예정

□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경제성장을 위한 제언
(1) 전반적인 세제 개혁
● 부가가치세 인상 및 복잡한 개별소비세 체계의 간소화 등 소비세를 활용한 세입 증가
● 법인세 감면 축소, 소득세 감면 및 공제 축소, 종합 부동산세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2)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
● 정부 지원사업 축소 및 간소화
● 진입장벽 축소, 제품 시장규제 자유화, 세제와 규제정책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책 시행

(3)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개혁
●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사회 안전망 범위 확대, 여성 고용 확대를 통한 노동
시장의 양극화 완화
● 산학의 연계성 강화, 학생선발과정의 자율화 등을 포함한 교육제도의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