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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KOREA POLICY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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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DOJ, 통신서비스산업 심포지움 결과보고서 발간
ㅇ 2007년 11월 개최된 통신서비스산업 심포지움을 바탕으로 최근의 통신산업 변화 등과 향후 법무성의 중점추진 업무계획을 기술함
2. [미국] DOJ, 해양플라스틱 말뚝 정부구매 입찰담합에 참가한 업체대표와 징역형 등 부과합의
ㅇ 국방부 등과의 해양플라스틱 말뚝 공급계약시 입찰담합·고객분할 등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한 업체들에 대한 특별조사 T/F를 구성하고 제재 부과
[참고] 美 법무부 독금국 차관보 대행, Deborah A. Garza 임명 (2008. 11. 19.)
3. [EU] 제약산업에 대한 Sector Inquiry 1차 조사결과 발표
ㅇ 복제약품의 시장진입을 지연·저지하고 신약개발사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신약개발사의 행위 등 최근 제약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함
4. [EU] 시지사업자의 배제적 행위에 관한 집행 가이드라인 발표
5. [호주] BHP Billiton사, Rio Tinto사에 대한 인수제안 철회 발표
ㅇ 전세계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밝힘

200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Issue Brief No. 24) 아일랜드 공공거버넌스 리뷰 (Issue Brief N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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