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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공공거버넌스 리뷰

□ 배경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실질 경제성장률 달성 (1995~2005년)
동 기간 공공부문 지출은 연간 5% 이상 증가 (한국 1위) [그림 참조]
●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34.4%로, 멕시코, 한국에 이어 낮은 비율을 보임
아일랜드 공무원은 전체 노동인력의 14.6%로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음 (2005년)
● 상대적으로 낮은 인력과 경제규모로 공공부문 서비스 전달, 경쟁력 강화의 요인
- 한편, GDP 대비 정부지출 감소 추세에 따른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혁 요구

□ 개혁정책
(1) 전략적 관리이니셔티브 (Strategic Management Initiative, 1994)
● 목적 : 공공부문 개혁, 대민서비스 향상 및 효과적인 자원 활용
● 이행체계 : Coordinating Group of Secretaries (CGS) 설립
- 모든 정부부처는 전략보고서(Strategy Statement) 제출
(2) 보다 나은 정부 서비스 전달 (Delivering Better Government, 1996)
●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6개 개혁분야 선정(HRM, 공공서비스, 규제개혁, 재정 등)
● 법규정 제정 및 개정 : 공공서비스 관리법(Public Service Management Act), 공무원규정
개정(Civil Service Regulation Amendment Act), 및 정보자유법(FOI Act) 등

□ OECD 권고안
●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공공-민간부문 급여 벤치마킹, 인센티브, 교육 및 훈련 강화)
● 시민 중심의 공공행정 서비스 전달 (전자정부 이용 증대, 정부정보 접근성 향상 등)
● 정부간 통합된 방식의 대응 능력 요구 (Networked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