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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AAI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차기 행정부를 위한 경쟁정책제안서 발간
ㅇ 독점, 기업결합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적극적인 경쟁정책 집행을 요구
[참고] 과거 Obama 대통령 당선자의 인터뷰 등에 나타난 경쟁정책 방향
[참고] 美 법무부 독금국 차관보 Thomas Barnett 사임 (2008. 11. 19.)
2. [미국] LG Display사, 국제카르텔 혐의로 4억불 벌금 추징
ㅇ 전세계로 판매되는 TFT-LCD 패널의 가격설정행위 인정
3. [미국] DOJ, 세계적 맥주회사 기업결합에 대해 화해안 제시
ㅇ 화해안: InBev사의 Anheuser사 취득에 대해 Lavatt USA사 매각 조건으로 허용함
4. [미국] FTC, 아동용 교육 웹사이트 개설
5. [EU] 바나나 수입업자 가격담합 적발, 과징금 부과
ㅇ Chiquita 등 유럽 8개국 바나나 수입시장을 주도한 3개업자의 가격 담합행위
6. [EU] 자동차유리 제조사 담합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
ㅇ 유럽 내 합계시장점유율 90% 이상인 4개 기업이 5년간 담합행위를 지속해옴
7. [호주] BHP사의 Rio사 인수제안 관련 동향
ㅇ 철광석시장의 독점화 가능성 등에 대한 경쟁당국의 반응 및 BHP의 대응내용

아일랜드 공공거버넌스 리뷰 (Issue Brief No. 22) OECD 공공거버넌스 동향 (Issue Brief N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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