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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공공거버넌스 동향
-제38회 공공행정위원회 결과 (2008.10) -

□ OECD 주요현안 및 목표
o 차기 2년간 공공행정의 주요 목표를 “국민의 정부 신뢰도 (trust in government) 강화”로 설립
o 정부 신뢰도 증진을 위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굿거버넌스를 위한 개혁설계 및 이행 및 정부성과 평가 등을 중점 분야로 선정

□ 중점 분야 (Themes)
(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Innovation in public service delivery)
o 국민의 높은 기대와 요구, 참여확대, 서비스 효율성 강조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요성 부각
o 국민이 직접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설계함으로써 서비스 제작 과정에 참여
o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화,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른 효과 및 전문 기술 습득, 문화적 변화 가능성 등 고려
(2) 굿거버넌스를 위한 개혁 설계 및 이행 (Designing and implementing good governance reforms)
o 공공부문 개혁의 효과성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성공적인 공공정책 마련이 중요
o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는 개혁의 기획 및 이행단계에서부터 국민, 기업, 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도
o 개혁에 영향을 받는 그룹의 직접 참여, 개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범정부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등 고려
(3) 정부성과 평가 (Assessing government performance)
o “한눈에 보는 지표(Government at a Glance)”를 통하여 국가 간 정부지표 비교 및 벤치마킹 가능
o 공공정책 관련 정량적 데이터 및 효과적인 공공행정을 위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정부의 성과 측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