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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공공개혁 개요 (3)
- 방글라데시 -

□ 개요
o 크게 6개의 행정구역(Division)으로 구분, 하위조직으로 District, Upazila, Union으로 구성
o 가장 하위 행정이 Union으로, 투표로 선출된 Union Parishad(UP)가 관할
o 약 1.4억 인구 중에서 75% 정도의 인구가 지방에 거주
o 선거제도 개혁, 공무원 인사법 개정, 중기 예산제도 채택, 반부패위원회 개혁, 옴부즈만법 등을 통해 행정개혁 추진

□ SLGDP 프로젝트
o ’00년, Sirajganj Union 지역을 시범으로 SLGDP 프로젝트 시범착수
o 목적 : 지방재정 분권(devolution), 공동체 참여, 서비스 관리기능 향상 및 책임성 증진 등을 통한 지방 정부체계 강화
o 전략 :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의 직접 지원, 보조금과 인센티브 연계, 기본 기술습득을 위한 훈련모델 제공, UP 여성위원 역량 강화 지원, 정책분석 및 배포 등
o SLGDP 프로젝트는 지방정부(Union)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참여적이고 투명한 지방정부의 구현 가능성 시사
- 공동체 참여 및 직접 보조금 프로젝트의 효율성, 프로젝트 기술 지원의 실효성 등
o 효과성 : 성과와 연계된 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의 확실성 및 시의성 향상, 공동체 참여로 인한 지역민주주의 향상, 서비스 전달 비용 절감, 지방정부 개발업무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가와 책임성 증대, 정부 감독 기능 강화, 여성참여 기회 증대 등

□ SLGDP와 포괄보조금 관련 정책변화
o ’04년, 정부는 직접적인 포괄보조금(Direct block grants) 제도를 각 Union에 확대․도입
o 지방정부체제지원프로그램(Local Governance Support Program)을 착수, 모든 Union을 대상으로 SLGDP의 전략을 확대 적용
- 지방정부의 책임성 증진, 보조금 직접 지원, 지방세원의 유동성 증진, 공동체 참여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