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아시아 지역 공공개혁 개요 (2)


1. 몽고 : 관리개발프로그램, 관련 법 및 정책
□ 관리개발프로그램 (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
o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 증진 프로그램 운영 (‘92년)
o 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명확한 정부 기능, 권한 및 책임 정의 (‘94년)
o 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정부의 조직 재정비 (‘96년) : 민간기관 활용 강화
□ 공공부문 관리 및 재정법 (PSMFL, 2003)
o 정부의 역할 축소를 통한 예산 감축, 공공부문의 효율 향상
o 명확한 책임 소재 구분 및 성과 기반의 업무평가
□ 중기 공무원개혁전략 (Medium-Term Civil Service Reform Strategy, 2004)
o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 성과 및 결과, 효율성과 가용성(Affordability) 등 개선 지향
o 자격 및 성과 중심의 공무원 채용 및 승진, 정부의 조정기능 강화, 성과연계 보상제도 도입 등 추진

2. 베트남 : PAR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마스터 프로그램 2001-2010
o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시장경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공공행정개혁 추진
o ''01년, 총리의 승인으로 PAR 마스터 프로그램(2001-2010) 착수
o 행정개혁 4대 우선추진분야 선정 : 제도개선, 조직개혁, 공무원 역량 개발 및 재정개혁 등
o 세부목표 :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기관의 기능 및 업무 정의, 민간기관 활용, 정부부처간 상호연계성 강조, 지방분권화를 위한 신규 규정 제정 및 발효, 공무원 규모, 역량 및 급여 제도 개선, 국정관리정보 시스템 운영 등
o 추진체계 : 총리의 총괄적 책임 하에 “PAR 마스터 프로그램” 추진
- 정부운영위원회(Government Steering Committee on PAR)가 총리를 보좌하고,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제공
o 정부는 성공적 프로그램 완수를 위해 해당부처 주관의 보조프로그램(sub-program) 설립, 관련 기관간 조정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