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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공공개혁 리뷰

1. 스리랑카
o 행정개혁 추진기관 : 대통령실 산하 행정개혁실(Administrative Reforms Unit), 모든 중앙부처에 운영개발 훈련실(Management Development Training Units: MDTU''s)을 설립
o ''86년, 행정개혁위원회(Administrative Reforms Committee)에서 주요 행정개혁내용 발표
- 공급자측면 : 고위공무원 성과 및 적성평가제 도입 및 확대, 업무규정 제정,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착수 등
- 시민 중심 개혁 : 정부의 서비스 제공, 시민권리 행사를 위한 시민의 역량 강화
o ‘07년 시민헌장(Citizens Charters) 도입하여, 모든 정부기관에 일관되게 적용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및 질적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고충처리제도 등

2. 라오스
o 행정인사청(Public Administration and Civil Service Authority)에서 행정개혁 전담
o 주요 행정개혁 사례 :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시민보고카드(Citizens Report Card) 시범착수, 공무원 행동강령 개발, 인사정보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의 활용 증가
o 특히, 단일창구서비스(ODS : One-Door-Service) 개념 도입, Xaysetha 지역에서 시범 착수
- 서비스처리시간 단축(출생신고 : 10~15일→2일, 토지등록 및 이전 : 30일→5~10일)
- Xaysetha 지역에서의 성공으로 국가 전반에 ODS 확대하기 위한 작업 추진

3. 캄보디아
o 행정개혁 중점분야는 ① 서비스 전달 개선 ② 공무원 보상 및 채용체계 개선 ③ 역량개발 강화
④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증진 등
o 01년, “Strategy to Rationalize the Civil Service" 승인, 합리적인 공무원 보상체계 강화 및 정부기관간 일관성 유지
o 공공서비스 전달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 산하에 특별운영기구(Special Operating Agency)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