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양자협력사업 베트남 재정연구원(NIF) 초청 세미나 결과

(2011. 7. 3 ~ 8, 서울, 울산, 경주)

□ OECD 한국센터 조세정책본부는 2011년 양자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재정부 산하 재정연구원 전문가 (10명)를 초청하여 7. 4(월) ~ 6(수), 3일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본 세미나의 목적은 베트남 경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재정, 세수추계, 부동산 과세 등 한국의 선진 재정․조세제도 전수받기 위해서이다.

ㅇ 이를 위해 베트남 측에서는 베트남 재정연구원장 Mr. Vu Nhu Thang 외 소속 연구원 및 재정부 공무원 등 10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중기재정계획, 세수추계, 부동산 과세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ㅇ 제1일차 세미나는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주제로 베트남 측 발표 베트남 재정연구원 Dr. Thuan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베트남 경제현황 및 목표, 재정수요예측방법 및 계획수립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제계획 목표 설정(추정) 및 실제자료 비교, 경제계획모델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ㅇ 한국 측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 홍승현 박사, 기획재정부 송윤주 사무관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규모, 국가부채 현황, 재정수입 및 정부지출 규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 재정 위기 이후 변화, 중기재정계획의 도입 및 성과, 예산수립 및 실행 과정, Top Down 방식 예산 등을 한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ㅇ 제2일차 세미나에서는 세수추계방법에 대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베트남 측에서는 Dr. Tu가 세수추계 변화 추이(2006-2010), 이해하기 쉽고, 빠른 세수추계 모델 개발, 거시경제모델을 통합하는 모델 개발, 부가가치세, 소비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세수추계 모델 개발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고,

ㅇ 한국 측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 송호신 박사, 기획재정부 김문건 사무관이 한국의 조세제도 (세목별) 설명, 한국의 세수추계모델 및 오차 해소 노력, 세목별 (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수추계모델 개요, 세수추계모델 실행 시 주요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ㅇ 제3일차 부동산 과세제도 세미나에서는 Dr. Tuan이 현재 베트남 부동산 시장 개회, 관련 세제도 설명,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노력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ㅇ 이에 한국 측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제 설명, 부동산 구입, 소유, 매매 단계에 따른 과세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및 관련 세제 도입(종합부동산세),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및 효과성 분석,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해서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박사와 기획재정부 배병관 사무관이 강의하였다.

한국조세연구원, 삼성전자, 포스코 등 관계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시행

□ 베트남 전문가 일행은 한국조세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고, 또한 삼성전자, 포스코와 같은 산업시설도 방문하여 한국의 발전된 경제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 또한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 문화유적도 방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