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서론 2. 일본의 경쟁절차법 3. 싱가포르의 경쟁절차법 4. 대만의 경쟁절차법 5. 인도네시아의 경쟁절차법 6. 한국의 경쟁절차법 7. 결론

* 내용

연구주제: 아시아 경쟁절차법 비교연구 -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연구수행자:
- (사) 기술과 법 연구소
- 소 장: 손경한
- 교 수: 홍명수, 조성국
- 책임연구원: 박진아, 허해관
- 연구기획팀장:윤병옥

1993년 WTO협정 조인시 미국을 비롯한 서명국은 분원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의 개시에 합의하였으나 1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21세기 경제의 글로벌화와 다국적 기업의 시장독점과 불공정 행위의 증가로 경쟁법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법의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일하여 경쟁법의 실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는 아세아 제국 중 경쟁법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5개국의 경쟁절차법체계나 운영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경쟁절차법의 조화와 나아가 통일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