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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증진

1. 개요
o 선진국들은 정부시스템 통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시민과 양방향 소통 지향
o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의 온라인 시민참여(e-participation) 수준 제고
o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이 온라인으로 연계된 Government 2.0으로 발전

2. 전자정부(e-Government) 발전단계
o 전자정부는 정보제공에서 출발, 시민과 양방향 소통 및 시민의 주도적인 정책과정 참여 등을 위한 성숙단계로 발전
- UN 전자정부발전단계 (출현단계→강화단계→상호작용단계→업무처리단계→통합단계)
o 마지막 통합단계의 정부(Connected Government)는 “공공서비스 가치창출”에 주력
- 정부의 대응성과 효과성 제고하고,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및 역량 강화에 기여

3. 온라인 시민참여(e-Participation)
o 시민참여 증진을 위해 정부는 시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피드백 메커니즘 구축, 신뢰형성 필요
o UN에서는 매년 전자정부 지표의 하나로 온라인 시민참여(e-participation) 수준 평가
- 한국은 미국(1위)에 이어 2위를 차지, ‘05년(4위)에 비해 상승 (덴마크/프랑스: 3위)
o 온라인 시민참여 장애요인 : 접근성 제한, 기술적 제약, 시간 부족, 개인정보침해 등

4. 향후 발전방향 : Government 2.0
o Government 2.0 : 시민과 민간기관 등이 온라인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형태의 정부로서 시민중심 서비스와 시민참여기회 증대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 정부 추구
- “Connected Republic 2.0" (CISCO사 지칭) : 사용자들간 분산화된(Distributed) 유형의 네트워크 형성, 소외된 계층을 네트워크에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활발한 소통과 교류 가능
o 차세대 전자정부에서는 정부-시민간 긴밀한 관계 형성, 시민참여, 신뢰확보 등이 더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