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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프로그램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Issue-Brief No.15)

* 내용

지역개발 프로그램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1. 협의와 참여 (Consultation &Participation)
o 개발프로젝트 추진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 의사결정 및 영향력 행사하는 과정
- 정보공유, 협의, 협동적 의사결정, 역량 강화 등 4 단계로 구성
o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는 빈곤감소전략(PRS)에 명시, 실제적으로 모든 정책에 반영

 

2. ADB 참여프로젝트 사례
o 스리랑카의 수도공급시스템 (Rural Water Delivery Systems)
- 급수 및 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수도사용연합 설립
- 정부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 공동체 자산 소유권과 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01년)
o 중국의 비정부기구(NGO) 참여
- 중국 장시(Jiangxi)성에서 NGO와 협의를 통해 공동체기반 프로젝트 시범추진
- NGO 참여로 인해, 높은 만족도 및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이행에 기여

 

3. 영국 도시개발 사례
o 버밍햄 캐슬 베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위해 정부기구 주택재개발트러스트(Housing Action Trust) 설립
- 주택, 보건, 환경, 고용, 교육, 치안 등 전방위적 도시개혁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의무화
o 캐슬 베일 공동체주택연합(CVCHA) 형성 : 주택, 보건상담, 환경 등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CVCHA 위원회는 8명의 지역주민과 6명의 전문가로 구성)
o 성공요인 :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지역공동체 참여 유도, 상호신뢰에 기반한 동등한 근로관계 형성, 시의적절한 정보제공 및 공개 채널 확보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증진 (Issue-Brief No.16)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 : OECD 국가 및 태국사례 (Issue-Brief N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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