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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 : OECD 국가 및 태국사례

1. 개요
o OECD에서는 ‘01년 성공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10대원칙(Guiding Principles) 발표
o 정책형성과정을 정보제공(일방적 관계), 협의(쌍방향적 관계), 적극적인 참여(파트너십 관계)의 세 단계로 구분

2. OECD 국가사례
o 정부는 대국민 정보공개 및 접근성 향상과 정책참여 장애요인분석을 통한 참여 독려
o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한계점 및 위험요소(정책집행의 지연, 이익집단의 해킹) 고려
o 향후과제 : 바람직한 시민참여를 위한 정치․행정환경 조성, 혁신적 시민참여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참여에 소외된 집단 포용, Web 2.0 활용한 역동적 의사소통체제 마련

3. 태국 사례
o '97년 헌법제정으로 국가정책형성에의 시민참여, 정부 권력남용 감시를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및 국회 청원권 보유
o 참여의 불연속성, 문화, 태도 및 절차, 시민들의 불신 등은 여전히 한계로 남음
- 정책결정과 행정에의 효과적인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시민정치 환경 조성 필요
o 공공개발위원회(OPDC) 주도로 참여거버넌스 전략계획 하에 참여거버넌스 형성
o 세계은행 지원으로 참여거버넌스(PG) 프로젝트 착수, 공공보건부과 공보국 등에서 PG시스템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