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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KOREA POLICY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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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공무원 성과연계급여정책 (Performance-related Pay Policies)

* 내용

-목 차-

 

요약/14

 

용어풀이/25

 

제1부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계급여정책: OECD국가사례 개관/ 33

 제1장.더 넓은 관리맥락에서의 성과급/34

   1.서론/ 34

   2.지난20년간 성과연계급여(PRP)의 발전/ 37

   3.성과관리의 현재 상황 개관/ 41

   4.각국 정부가 성과연계급여(PRP)를 도입해 온 이유/ 43

   5.성과연계급여(PRP)그리고 인적자원 및 예산책임의 위임/ 48

   6.소결론/ 52

 제2장. OECD국가 성과연계급여(PRP)정책의 주요 경향/55

   1.성과연계급여(PRP)시스템의 전반적 설계와 일반적 경향/ 55

   2.성과평가시스템:사용 기준과 시스템의 경향/ 66

   3.성과급여:급여형태와 규모/ 75

   4.소결론/ 82

 제3장.성과연계급여(PRP)의 집행과 영향:교훈/85

   1.서론/ 85

   2.설계와 집행:교훈/ 86

   3.성과연계급여(PRP)의 영향:변화를 위한 인센티브? / 99

   4.소결론/ 111

 

 결론/116

 

 참고문헌/118

 

제2부 사례연구/ 125

 제4장.국가별 사례연구/126

  캐나다의 성과연계급여(PRP) / 126

  덴마크의 성과연계급여(PRP) / 132

  핀란드의 성과연계급여(PRP) / 142

  프랑스의 성과연계급여(PRP) / 155

  독일의 성과연계급여(PRP) / 164

  헝가리의 성과연계급여(PRP) / 173

  이탈리아의 성과연계급여(PRP) / 179

  대한민국의 성과연계급여(PRP) / 189

  뉴질랜드의 성과연계급여(PRP) / 204

  스페인의 성과연계급여(PRP) / 210

  스웨덴의 성과연계급여(PRP) / 215

  스위스의 성과연계급여(PRP) / 223

  영국의 성과연계급여(PRP) / 233

  칠레의 성과연계급여(PRP) / 247

 제5장.성과연계급여(PRP)모형의 사례연구/258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학교교사들에 대한 성과급여/ 258

  스페인 국립사회복지원(INSS)사례/ 270

  영국 국방부 사례/ 275

  영국 노동연금부:팀 급여의 사례/ 279

  이탈리아 국세청 사례/ 293

 

 부록A.-12개OECD회원국의 성과연계급여정책:요약 개관/ 299


 * 위 자료관련 문의사항은 공공관리 정책본부로 연락 바랍니다.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 : OECD 국가 및 태국사례 (Issue-Brief No.14) 규제개혁과 행정 간소화(Cutting Red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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