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목 차

요약/ 14

서론/ 25

제1장 행정간소화를 위한 전략/ 27

 간소화전략은 규제의 질을 개선하려는 상위 목표의 한 부분/ 28

 규정 제정의 사전적(ex ante)개선노력/ 36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39

  -추가적인 절차적 체크사항(procedural checks) / 44

  -새로운 규제의 흐름 통제(Controlling the flow of newregulation) / 45

  -기존 행정부담의 사후적 검토/ 47

  -행정간소화 노력의 목표 설정/ 47

  -계량적 증거를 중심으로 간소화전략 추진/ 56

 행정간소화 전략의 실행/ 69

 행정간소화 노력 의지/ 69

 규제간소화(Simplifying Regulations) / 73

 맺는말/ 80

제2장 행정간소화 도구/ 83

 들어가는 말/ 84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달 메커니즘(delivery mechanism) / 86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원스톱서비스에서 중앙화된 정부포털

    서비스/ 88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95

  -데이터의 공유와 표준화/ 101

 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절차개선) / 106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 106

  -규제준수 촉진/ 112

 맺는말/ 116

제3장 제도적 틀/ 119

 들어가는 말/ 120

 단일목적기관(Single purpose entities) / 121

 행정간소화기관(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agencies) / 123

 규제개혁기관(Regulatory reform agencies) / 124

 외부위원회/ 126

  -영구적 기관(Permanent bodies) / 127

  -임시 또는 특별 태스크포스/ 129

 다차원적인 협력의 필요성/ 132

맺는말/ 133

결론 및 향후 방향/ 135

참고문헌/ 141

 부록1행정간소화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144

 부록2유럽국가들의 표준비용모형(SCM) / 149

 *위 자료관련 문의사항은 공공관리정책본부 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