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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지역클러스터 프로그램 (Issue Brief No.13)

* 내용

OECD 지역클러스터 프로그램



1. 클러스터의 정의 및 정책적 필요성
o 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기업과 지식창출기관이 상호연계 및 집중화되어 있는 현상
o 클러스터는 자원 집중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실용적인 원칙으로 거리비용과 조정비용 절감

 

2. 클러스터 프로그램 주요내용
o 국가/EU 클러스터 프로그램은 지역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을 기반
- 지역정책기반 프로그램은 산업적 구조조정 및 저개발 지역에 중점
- 과학기술정책기반 프로그램은 최첨단 기술분야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장려
- 산업정책기반 프로그램은 국가/지역의 성장동력 및 중소기업 요구에 중점
o 정부는 지역, 분야 혹은 주체집단별 프로그램 목표 설정
o 참여자는 통계적 방법(statistical method)과 자기선택 과정(self-selection)을 통해 선별
o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프로그램의 자금지원은 목표에 따라 제한(연간 10만유로 이하, 10만~100만유로, 100만유로 이상 등)

 

3. 문제점 및 교훈
o 클러스터 정책의 성공여부를 평가 및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도구 부재
o 적정하고 현실적인 프로그램 목표 설계, 정부수준별 정책적 일관성 유지
o 민간기업 참여 부진에 따른 위험요인 고려, 과도한 공공부문 역할 자제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 : OECD 국가 및 태국사례 (Issue-Brief No.14) 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지표 소개 (Issue Brief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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