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OECD 국가 규제의 질 측정

1.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정의
o “규제의 질에 관한 원칙(principles of regulatory quality)”에 따라 각 국가의 실제 규제관리 사례를
간접적으로 평가 및 측정

2. 규제의 질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o 정부 고위정책자의 개혁에 대한 명백한 정책적 의사표명과 지지
o 명확한 규제원칙과 목표를 설정하여 규제정책 실행
o 규제감독기구 설립, 신규 규제의 질 점검 및 행정간소화 프로그램 개발 등

3. 규제개선을 위한 도구
o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규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평가 (모든 OECD 회원국이 RIA 사용, 주요 법안에까지 확대)
o 공공협의 (Public Consultation) : 기업 및 시민과의 협의과정을 거친 규제는 보다 효율적이며 신뢰감 증진 및 규제 준수도 높임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o 행정간소화 : 불필요한 종이문서 제거, 행정처리기간 단축, 민원신청 및 면허 취득과정 체계적 간소화 등 (2005년 25개 국가: 행정부담 감소 프로그램 제공)

⇒ 향후 규제의 질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설계 및 평가 방법이 주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