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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지표 소개

1. 개요
o OECD에서는 2년마다 "한 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발간
-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와 개혁의 영향 평가, 계획 및 측정을 위한 주요 지표 제공
o Working Paper No.2(2008)에서는 정부수입․지출구조, 공공부문고용 및 보상과 예산절차,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 전자정부 등 제도적인 과정에 관한 지표 수록

2. 효율성 측정 목적 및 도전
o 공공부문의 기술적 비효율성 및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 배합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다양한 지표를 측정
o 공공부문의 비시장성 요소로 실제 투입과 산출물의 정량․정성적 측정이 어려움

3. 주요 지표
o 정부 효율성 관련된 정치구조지표는 선거체제 및 빈도, 대통령임기, 부처․장관 수 등 선정
o OECD 각국의 정부기관 고용현황은 노르웨이(약28%)가 가장 높았고, 한국은 5~6%정도에 이름
o OECD 국가에서 고위급 공무원 여성참여는 핀란드를 제외하고 부진, 행정직의 여성참여가 두드러짐
o 고령화에 따른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50세 이상의 고용비율 증가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o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이 신규 및 기존규정의 효과 분석을 위한 규제영향분석(RIA)체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