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목차 1. 서론 1.1 배경 1.2 목적 1.3 구조 1.4 방법론 [파트 A] 2. 의약품 가격의 결정 요소 2.1 가격 결정 방법론 2.2 혁신성 2.3 협상 2.4 시장 크기 2.5 경쟁 2.6 원가 3. 가격 결정 방법론 3.1 원가 가산 가격 결정 3.2 외부 가격 참조제 3.3 가치 기반 가격 결정 3.4 관리형 급여 계약 3.5 차등 가격제 4.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법 4.1 자발적 라이센싱 4.2 특허 거부 4.3 강제실시권 4.4 정부의 특허 사용 4.5 제6항 체계(PARAGRAPH 6 SYSTEM) 4.6 병행 수입 4.7 공동 구매 [파트 B] 5. 브라질: 위협으로서의 강제실시권 6. 말레이시아: 정부의 특허 사용 7. 르완다-캐나다: 제6항 체계 8. 케냐 : 병행 수입 9. 인도: 특허법과 의약품 가격 정책 10. 일본: 신약 가격 결정 정책 11. 한국: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12. 결론 참고문헌

* 내용

의약품은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외래와 입원 서비스 다음으로 세번째로 많은 지출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C형 간염 치료제, 항암제 같은 혁신적인 신약으로 인한 의약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개인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OECD, 2017; OECD., Docteur, Moise, & Paris, 2008). 중저소득국가 등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 지출의 대부분은 본인부담금을 통해 직접 지불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가 의약품은 지불가능성 및 의약품 접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ward, Bach, Berndt, & Conti, 2015; Kwon, Kim, Jeon, & Jung, 2014).

고가 의약품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의약품 가격 접근성 강화 및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을 위하여 각국이 당면한 과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 전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TRIPS의 영향으로, 지적재산권법에 의거하여 특허 보유자의 독점적 이익을 강화된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 가격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각 정부들이 가격 결정을 내리고 제약 회사와 협상 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연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