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한국의 상병별·연령별·성별 보건계정 가. 구축 방법 나. 상병별·연령별·성별 보건계정 (2015년) (1) 1차원 구성 (2) 2차원 구성 (3) 다차원 구성 제3장 일본의 상병별·연령별·성별 의료비 가. 「국민의료비」통계의 개요 나. 상병별ㆍ연령별ㆍ성별 의료비 (1) 2015년 의과진료의료비 (2) 1995-2015년의 경시적 변화 제4장 한국과 일본의 비교 가. 현시점(2015년)의 두 국가 (1) 1차원 구성 (2) 2차원 구성 나. 동일 고령화 단계의 두 국가 (한국: 2015, 일본: 1995) (1) 1차원 구성 (2) 2차원 구성 다. 동일 소득 단계의 두 국가 (한국: 2015 일본: 2010) (1) 1차원 구성 (2) 2차원 구성

* 내용

□ 연구의 배경
○ SHA2011에서는 기존의 SHA 1.0에서 제시되었던 세 가지 핵심 차원(core
dimensions)인 기능별, 공급자별, 재원별 보건계정 외에도 수진자 특성별(상
병별·연령별·성별) 보건계정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 상병별·연령별·성별 계정은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 국가 간 비교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원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특정 상병별 의료비의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의료비 증가요인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7-2008년에는 OECD에서 「상병별·연령별·성별 계정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가 있었으며(OECD, 2008), 동 프로젝트에는 한국을 비롯한 호주, 독
일, 스웨덴,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6 국가가 참여함 (Jeong, 2008)

○ 2016년 OECD statistics를 기준으로 할 때, 상병별·연령별·성별 보건계정 자
료를 제출한 OECD 국가는 12 국가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최신의 자료를 제
출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계정은 국제비교에 더 큰 의미가 있어서 최
근의 자료가 아니더라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 상병별·연령별·성별 보건계정
이면 의미가 있음.
- 국가에 따라서는 모든 상병이 아닌 특정 상병을 중심으로 제출하기도 함
- 입원, 외래, 의약품만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한 국가도 있음

□ 연구의 목적

○ SHA2011에서 강조된 연령별·성별·상병별 보건계정의 한국판의 구축과정과
구축결과를 소개하고 같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 속하는 일본의 연령별·
성별·상병별 보건계정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