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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KOREA POLICY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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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쟁위원회 정책 라운드테이블 요약보고서('96년~'14년)

* 목차

* 내용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설립한 기구
로서 OECD의 정책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공유
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일환으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OECD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
로 번역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OECD 경쟁위원회는 정례적으로 각 회원국 경쟁당국 및 전문가들과 여러 경쟁정책 주제
에 대해 논의하고, 이 논의 결과와 각 주제별 핵심내용을 정리한 요약보고서(E xecutive
Summary)를 OECD 홈페이지에 「경쟁정책에 관한 모범관행 라운드테이블(the Best Practice
Roundtables on Competition Policy)」 이라는 제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상기 라운드테이블에서 다루어진 사항의 각 주제별 요약
보고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5개 주제(카르텔 Cartels,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Abuse of Dominance,
기업결합 Mergers, 법집행 Enforcement, 산업분야별 경쟁이슈 Regulated Sectors)로 분권하
여 발간하되, 각 권의 끝에 5개 주제 전체 목차를 포함시켜 다른 주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본 번역 보고서의 원문 및 전체 논의 내용은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daf/
competition/roundtables.ht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정책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는 이 번역 보고서가 우리나라 경쟁정
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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