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목차 1장. 규제와 규제정책 동향 및 과제 2장.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정책 3장. 규제정책의 이해관계자 참여 4장. 미국의 이해관계자 참여 및 규제정책 결정 5장. 규제의 사후평가: 개념과 국제 관행의 개요

* 내용

이 보고서에는 <2015 OECD 규제 정책 전망> 개발에 기고된 규제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 영향평가, 사후평가에 대한 배경 논문을 엮어 놓았습니다.

Martin Lodge (1장), Andrea Renda (2장), Alberto Alemanno (3장), Steven Balla 및 Susan Dudley (4장), Lorenzo Allio (5장)이 논문 초안을 작성했고, OECD 규제정책과의 Celine Kauffmann (전체 출판 및 1장), Manuel Gerardo Flores Romero (2장), Daniel Trnka (3, 4장), Faisal Naru (5장)가 감수했습니다. 규제정책과 본부장인 Nick Malyshev가 전체 지침을 주고, Jennifer Stein이 이 보고서의 출판 준비를 맡았습니다.

규제정책에 대한 작업은 OECD 규제 정책위원회의 감독 하에 수행되며, 이 위윈회의 임무는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가 규제 품질과 규제개혁 역량을 구축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규제정책위원회는 거버넌스 및 영토개발사무국의 규제정책과 직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OECD의 거버넌스및지역개발사무국(GOV)은 제도 설계와 정책 이행을 특별히 강조함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와 시장조건에서 모범 관행에 대한 상호학습과 확산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개발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정부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의 임무는 정부가 전 차원에서 증거에 기반해서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설계하고 이행하여 거버넌스를 강화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의 각종 파괴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정부가 공약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