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경쟁정책동향 2014-09-16
* 내용
OECD의 BEPS 실천계획 1차 결과물 개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OECD/G20 BEPS 프로젝트
▹ 각국의 합의를 토대로 통일된 국제조세규범 확립을 목표로 함.
▹ 중점 과제: 국제적 조세회피로 인한 이중비과세 제거
(단, 합법적 국제 활동에 대한 부당한 이행부담이나 이중과세는 지양)
◇ BEPS 실천계획(Action Plan)
▹ 배경: G20정상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함에 있어 BEPS 문제의 해결을 우선과제로 인식,
2013년, G20와 OECD가 BEPS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및 공표.
▹ 목표: 소득이 발생되는 경제활동이 영위되는 곳,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과세실현
1. BEPS 실천계획 1차 결과물 (BEPS 2014 Deliverables)
1) 중점 목표
2) 수행 성과
2. BEPS 실천계획 2015년 후속작업
관련 링크
Explanatory Statement of 2014 Deliverables : http://www.oecd.org/ctp/beps-2014-deliverables-explanatory-statemen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