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
1. [EU] 기업결합 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 EU 집행위는 기업결합 신고에 따른 심사효율화와 기업부담 절감을 위해 간이심사 대상 확대와 제출자료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2. [EU] EU 경쟁총국, 제약사간 역지불합의에 과징금 부과
- EU집행위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제약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유지를 동시에 달성
3. [미국] FTC, 특허괴물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 특허괴물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 FTC는 본격적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
4. [BRICS] 제3회 BRICS 국제경쟁 컨퍼런스 논의결과
- 선진경쟁당국과 신흥당국들은 경쟁중립성,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관계에 관한 주제에서 서로 이견을 노출
해외경쟁정책동향_제86호_최종_수정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