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내용
"공공민간협력제도 거버넌스: 정책, 절차와 구조"에 관한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정책 제도의 확립과 활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3월 26일 공공민간협력제도에 대한 OECD 고위 예산 담당관 네트워크 (OECD Senior Budget Officials Network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의 검토를 거쳤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했으며 검토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 제안이 도출되었다.
- 목 차 -
제1장 : 서론
제2장 :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저의와 도전과제
- 비용 대비 가치 (VFM) 및 공공부문대안 (PSC), 적절한 위험 이전, 계약협상 기술, 감당가능성 (affordability), 미래 예산의 탄력성,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재정적 영향
제3장 :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제도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사항
제4장 :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사업 계약 발주 주기와 기관별 역할
제5장 :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며 효과적인 제도적 틀 확립
- 제도적 틀과 역량에 관련된 OECD 권고안 요약, 제도적 틀과 역량에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도전과제, GCA/Bappenas/제무부 간의 조율과 이들 각 부서 내에서의 조율, 규제상 과제와 토지 문제
제6장 : 비용 대비 가치를 근거로 한 공공민간협력사업 선정
- 비용 대비 가치와 그 도입과 관련한 OECD권고안 요약,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대통령 위원회, 비용 대비 가치 그리고/또는 공적 자금의 보강을 위해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추구,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근거 (비용 대비 가치와 자본조달 격차의 역할)
제7장 : 투명한 예산 절차 사용과 조달 절차와 완결성 보장
- 예산 절차 사용에 관한 OECD 권고안 요약, 공공민간협력 조달 주기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민간협력 조달, 일반적 예산 절차와 조치, 국영기업의 과제
제8장 : 결론과 제언
부록1 :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공공 거버넌스를 위한 OECD권고안 (초안)
부록2 :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빅토리아, 한국의 통과 (gateway) 절차
부록3 : 조달 주기 내에서 정부기관 및 재무부, 공공민간협력 전담반이 수행하는 기능
부록4 : 비용 대비 가치의 정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