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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해외경쟁정책동향 84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
   1. [미국] 미국내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경위 및 결과
       - 최근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전쟁과 관련하여 양측 모두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최종판정을 내림
   2. [미국] 美법무부, US Airways와 American Airlines 합병에 제동
       - 美법무부 반독점국은 업계 4,5위의 American Airlines와 US Airways 합병금지를 요청하는 소장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
   3. [미국] 대한항공, 미주노선 항공운임 담합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
       - 대한항공은 미주노선 여객운임 담합피해자들에게 6,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집단소송을 종결하는 내용의 화해안
         (settlement)에 합의
   4. [중국] 외국계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 강화
       - 최근 중국 경쟁당국의 반독점법 집행이 부쩍 강화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 제재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
해외경쟁정책동향 85호 경쟁정책본부 뉴스레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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