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

   1. [미국] FTC, 온라인 광고물 게시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 FTC는 온라인에서 게시되는 광고의 요건을 규정한 "Dot Com Disclosures"를 개정
   2. [미국] 연방지방법원, 애플의 e북 가격담합 유죄 판결
       -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e북 가격인상을 위해 대형 출판사들과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고의성, 적극가담 인정
   3. [미국] FTC, 구글의 특허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명령 확정
       - FTC는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시 취득한 모바일 핵심 특허의 남용행위에 대한 동의명령 확정
   4. [EU] DG COMP, 제약사의 역지불 합의에 대해 최초 행정 제재
       - EU 경쟁총국은 Lundbeck 등 제약회사들의 역지불 합의를 통한 복제약 출시 지연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
   5. [EU] DG COMP, 카드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
       - EU 경쟁총국은 카드 발급은행과 전표 매입은행간 정산수수료 상한을 신용카드 0.3%, 체크카드 0.2%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