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급격한 성장과 고학력에 숙련된 국민들에 힘입어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면서 향후 수년간 좀더 강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11년, OECD는 한국의 성장 및 사회통합 정책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Policies in Kore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2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에서는 이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이 괄목할만한 경제 사회적 성과를 유지하려면 공정한 사회 경제적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본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는 이 두 건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분석과 제언에 대한 후속작업의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더욱 강력한 사회통합의 장애물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논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조세 및 공적이전제도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비용 효과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핵심 우선순위인 여성과 고령 근로자 등 소외집단의 고용 및 고용가능성 촉진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실현가능한 정책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서문 중 요약 발췌....)

 

 

☞ 원문정보 : http://dx.doi.org/10.1787/9789264188945-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