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심사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의 정의
: 소수주식 및 자산취득, 조인트벤처 등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한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은 경쟁제한적 거래를
적절히 포착하되 경쟁당국의 집행비용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
2. 경쟁분석에서 품질(Quality)의 역할과 측정
: 경쟁분석에서 품질은 가격만큼 중요하나 주관적 특성으로 측정이 어려워 간과되어 온 바, 시장획정이나 경쟁당국 법집행시
품질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
3. 소매유가의 결정
: 소매유가의 주요 결정요인은 국제원유가로 인식되어 왔으나 비대칭적 가격변동(로켓과 깃털현상) 등의 분석을 통해 공급단
계별 시장상황과 경쟁제한적 행위가 다른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음
해외경쟁정책동향_제82호_OECD.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