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1. [미국] FTC 신임 위원장, 향후 법집행 방향 발표
- 상원 법사위 출석한 FTC 위원장(Edith Ramirez)의 주요 발언 요지
2. [미국] DoJ, 행태적 시정조치 활용 증가 동향
- 전통적으로 행태적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미 법무부(DoJ) 입장의 변화 조짐
3. [미국] 미 법원, 중국기업의 비타민 C 담합행위 제재
- 연방지방법원은 중국의 비타민C 제조기업 2개사에 담합행위를 이유로 1억 6,200만달러(한화 1,78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
4. [EU] 구글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시정방안 의견 수렴 착수
- 경쟁총국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서비스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확정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
5. [EU] 당사자 동의없이 비밀정보 교환이 가능한 협력협정 추진
- 관련기업의 비밀보호 권리 포기(WAIVER) 없이도 외국 경쟁당국과 비밀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제2세대 협력협정 체결을
준비 중
6 [기타] 기업결합 심사 간소화를 위한 각국 동향
- 중국, EU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기업결합 범위를 신설,확대하는 등 기업 결합 신고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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