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1. [미국] 주(州)행위 일지라도 경쟁법 면제 불가 판시
- 경쟁제한 효과 발생이 예상되는 행위가 주법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쟁법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만장일치 결정
2. [영국] OFT, 벤츠사와 딜러상의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부과
- 벤츠 제조사와 판매 딜러 간 가격 조정, 중요정보 교환, 시장분할 행위 등에 대해 수직적(제조사-유통사) 합의를 통한
경쟁제한 행위의 위법성 확인
3. [중국] NDRC, 국가소유 주류 제조업체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주류를 제조하는 국유기업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이유로 4.49억元(약 780억원)
상당의 행정벌금 부과
4. [아프리카]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기업 결합 십사 개시
- 둘 이상의 COMESA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 거래규모 등에 관계없이 COMESA 경쟁위원회에
신고의무 부과
5. [기타] 주요 경쟁당국 고위직 임명
-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일본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 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_제80호_배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