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사자료 2013-03-05
* 목차
* 내용
연구주제: 싱가포르 경쟁법에 관한 연구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며 기업이 어느 한 지역에서 영위한 기업활동이 세계의 여러 지역, 여러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글로벌경제 현상이 심화되며 경쟁법을 도입한 국가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 걸쳐 80개국 내외가 경쟁법을 도입하였다. 국가별로 경쟁법을 도입한 역사가 다르고 도입한 환경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경쟁법의 내용도 국가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다.
기업들은 개개 국가의 경쟁법 적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주로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경쟁법 적용에 영향을 받지만, 자사의 제품이 수출되는 지역 국가의 경쟁법에도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 국가의 경쟁법이 역외적용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싱가포르 경쟁법이 어떠한 분야에 적용되고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어떠한 경우에 법위반으로 조치하는지를 분석, 제시함으로써 싱가포르와의 교역이 있는 기업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려 한다.
2012년 연구용역보고서-싱가포르 경쟁법에 관한 연구.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