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FTC, 역지불합의 현황 및 관련 쟁송 동향
- 특허 제약사가 복제약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복제약제조사의 시장출시를 연장시키는 역지불합의 12년도 증가 현황 및
최신 판례 정리
2. [중국] 반독점 도입 이후 4년 평가
- '08년 이후 중국 경쟁당국의 법 집행 전반에 걸친 주요 진전사항 및 한계점 평가
3. [EU] EU 집행위 반대로 UPS-TNT 인수합병 무산
- 인수 성사 시, 물류 산업내 과점형성(UPS-DHL) 우려로 승인 거부,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 임기 내 기업 합병에 대한
강경한 법집행 기조 유지
해외경쟁정책동향_제78호_(배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