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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77호

* 내용

■ 발행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렵과
■ 내용 :
   1. [중국] NDRC, LCD 패널 생산업체에 대한 첫 역외적용 가격담합 제재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LCD 패널 생산 6개사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가격법을 최초역외적용하여 제재
   2. [EU] 경쟁총국, LG전자, 삼성SDI에 CRT(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부과
       -  EU 경쟁총국(DG Comp)은 LG전자, 삼성SDI, 필립스, 파나소닉 등에 1996-2006년 사이에 행해진 TV와 모니터의 CRT
          (브라운관) 가격 및 생산량 담합 행위에 대하여 총 14.7억유로(약 2조원)의 과징금을 부과
   3. [EU] 경쟁총국, 삼성전자에 표준특허 관련 심사보고서 발송
       - EU 경쟁당국은 2012.12.21. 삼성전자에 EU경쟁법 제102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
   4. [중국] 상무부, 기업합병 심사기준 단순화 추진
       - 중국 상무부는 합병심사를 신속화하는 개정 심사기준을 올해 시행 예정
   5. [기타] 주요 경쟁당국 고위직 임명
       - 그간 공석이었던 미국 법무부와 FTC, 영국 CMA 등 주요 경쟁당국의 고위직에 경쟁법 전문가가 임명됨
해외경쟁정책동향 제78호 경쟁정책본부 뉴스레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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