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렵과
■ 내용 :
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구글사건에 대한 결정 임박
- 美 FTC는 오랜 조사 끝에 구글社에 대해 FTC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조 위반 혐의로 제소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됨
2. [EU] 집행위, MS의 시정약속 불이행에 심사보고서 발송
- EU 집행위는 MS社의 웹브라우저 선택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시정약속(commitment) 불이행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
(statement of objection) 채택
3. [프랑스] 대법원, 유통업체 권고조치 사건에서 경쟁위 승소 판결
- 佛 행정대법원은 佛 경쟁위원회가 업종직권조사(sector inquiry)에 근거하여 권고의견을 낸 것이 월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
4. [OECD] 리니언시 후순위 신고자 대우 논의
- 모든 OECD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와 관련하여감면대상에 후순위 신고자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존재
5. [OECD] 경쟁법 사건에서 효율성 항변의 역할
- 효율성 항변은 기업결합 사건을 중심으로 빈번히 제기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
6. [OECD] 결제시스템에서의 경쟁이슈 논의
- 결제시스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 이슈를 고찰하여 향후 법집행 요구에 대응하고 타 기관 및 타국과
협력할 필요성 존재
해외경쟁정책동향_제75호(배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