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1. 가격남용 (Excessive Pricing)
- 가격남용은 경쟁당국의 규제가 바람직한지 여부, 적정한 규제의 조건, 주요 국가의 입장 등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 등의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
2. 경쟁당국과 법원의 관계 및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최근 현황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and Update on Developments in Procedural Fairness and Transparency)
- 각 국의 경쟁법에 대한 법원 관할의 차이점, 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고, 절차적 공정성 및 투명성의
현황을 논의
3.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 디지털 경제의 중심 이슈인 접근성과 상호운용성, 전자상거래에서의 제한행위,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의 개방성,
애플리케이션 시장 등에 대해 살펴보고 경쟁당국의 대처방안을 논의
(배포)해외경쟁정책동향_제67호(20111101)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