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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구용역보고서-말레이시아 경쟁법에 관한 연구

* 목차

* 내용

연구주제: 말레이시아 경쟁법에 관한 연구
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 황(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공동연구원: 최요섭(한국외국어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Kaymi Ng(말레이시아 변호사[non-practising],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오늘날 글로벌시장은 세계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 의미가 중요시 되고 있다. 개별 국가경제의 글로벌화가 경쟁법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이 각 국가 사이에 경쟁법의 수렴 또는 조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쟁법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는 자국의 기업이 경쟁법을 제정한 다른 국가에서 활동하면서 경쟁법위반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방화와 비교경쟁법의 역할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의미가 있다. 특히 세계화를 준비하는 시장경제는 이를 준비하는 법체계로서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요한 법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다양한 경쟁법과 관련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가치있는 학문의 한 분야이며, 이는 국가 사이의 무역을 활성화하거나 더 발전된 경쟁제도 도입을 제안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각 국가별로 상이한 경쟁법이 지역별로 조화되거나 혹은 큰 틀을 공유하는 수렴된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의 경제·법제 환경에 맞추어 2010년 입법하여 2012년 발효된 말레이시아 경쟁법의 내용과 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비교경쟁법의 분석과 내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경쟁당국간의 협조와 무역규범의 조화를 통한 경쟁협력을 증진시키는데도 필요할 것이다.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학문적으로도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쟁법과 비교하여, 아직 경쟁법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입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아직 경쟁법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적인 발전을 예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교경쟁법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말레이시아 경쟁법의 입법과 현재의 규정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발전과 체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말레이시아 실체규정으로서 반경쟁적 합의 혹은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제1장 금지조항),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제2장 금지조항)에 대한 규제 내용을 주로 분석하였다.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 제도는 아직 도입하지 않아 연구에 아쉬움이 남아 있으나, 현재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향후 말레이시아에서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1장 및 제2장 금지조항에 관하여 최근에 발표된 제1장 금지조항 지침과 제2장 금지조항 지침, 시장획정 지침, 신고 지침을 중심으로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결론에서는 말레이시아 경쟁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다르게 앞부분은 국문으로, 이후부터는 영문으로 기술하였다. 이번 연구가 국내의 경쟁법 연구수요에 더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쟁규범 조화와 입법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연구보고서가 국문 및 영문으로 구분되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 및 표현에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방글라데시, country paper, 2012 기초연금의 경로변화에 관한 국가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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