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발행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렵과
■ 내용 :
1. 경쟁정책의 효과 및 성과평가
- 경쟁당국의 활동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적 집행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방법론과 한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2. 기업결합 권고문 이행상황
- OECD가 2005년 기업결합 권고문을 발표한 이래 기업결합심사제도의 발전상황을 개관하고 초국경적 협력 등의 방안을
논의
3. 행동경제학의 경쟁정책에 대한 함의
- 신고전파 경제학의 현실설명력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간실제모습에 기반하여 이론을 구축한 행동경제학이 경쟁
정책에 가지는 함의를 논의
4. 시장획정의 역할과 대안
- 경쟁제한적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분석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장획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한계점에 대해
논의
해외경쟁정책동향_제74호_제115차OECD경쟁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