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공적 논의와 정책 토론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가에서 지난 수 십 년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대침체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기간에도 발생했다. 오늘날 경제적 위기는 소득 분배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심화된 불평등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뒤쳐지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윤리적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OECD의 2008년 보고서 Growing Unequal은 OECD 국가 내 소득 불균형 추세의 주요 특징과 패턴을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본 발간물 Divided We Stand : WHY INEQUALITY KEEPS RISING는 2008년 보고서의 후속편이다.

 

본 발간물은 점증하는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들에 대해 논의한다. Divided We Stand는 세계화, 기술적 변화와 제도 및 정책의 추세가 어떻게 임금 및 소득 불균형으로 이어졌는지 검토한다. 노동과 자본시장의 불평등이 어떻게 가구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했는지를 분석했고, 또한 변화하는 가족구조의 영향과 소득출처의 변화와 같은 요소들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Divided We Stand는 시장이 초래한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세금과 보조금시스템 및 공공 서비스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효과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연구하였다.

 

(서문 중 일부 발췌...)

 

☞ 원문정보 : http://dx.doi.org/10.1787/9789264119536-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