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1. [미국] FTC의 지난 3년간 성과와 발전방향
- Jon Leibowitz는 그간 FTC가 거둔 성과로 일관성(Consistency)과 합의(Consensus)에 기반한 법집행을 꼽고, 신속한
사건처리와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향후 비전으로 제시
2. [영국] 구체화된 모습을 드러낸 신 경쟁법 제도
- 기존의 경쟁위원회와 공정거래청을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으로 통합하고, 카르텔
조사역량을 강화한 새로운 경쟁법 제도 발표
3. [EU] EU 경쟁당국의 특허남용행위 관련 조사동향
- 최근 유럽 각지에서 진행중인 글로벌 IT 대기업간 특허관련소송 및 표준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EU 집행위의 조사동향을
정리
4. [스페인] 스페인, 연이어 이윤 압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스페인 경쟁위원회, TV 유선망 및 프로그램 유통사에 이윤압착 관련 과징금을 부과, 이윤압착행위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성립여부, 경쟁당국- 규제당국 권한 관련 논의 촉발
5. [프랑스] 제분업체간 카르텔에 3600억원 상당 과징금 부과 결정
-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프-독일 17개 제분업체의 카르텔 및 합작투자 관련 불공정행위 협약에 대해 과징금 액수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결정
6. [호주] ACCC 위원장, 집행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보호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강화에 초점을 맞춘 ‘12년 업무방향 제시
해외경쟁정책동향_제72호(외부)_최종1.hwp